(방송 원문입니다.)
Q. 오늘 주제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관련 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반도체나 희토류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도 첨예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 네, 우리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밤, 중국이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4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이중용도 품목’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갈륨과 게르마늄은 수출 중단을, 흑연은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이중용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네, 말 그대로 두가지의 용도를 가진 원자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목적과 군목적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건데요, 가령 갈륨과 게르마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반도체나 전자 기기, 또 통신 장비 등을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군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갈륨은 반도체의 전송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합물, TV, 휴대폰 충전기,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도 쓰이지만 반대로 군대의 최첨단 시스템에도 들어가고요, 게르마늄도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 광섬유 통신, 야간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원료지만 또 군사용 적외선 장비를 만드는 데도 전용될 수 있습니다. 안티몬도 마찬가지로, 잘 타지 않게 하는 난연제부터 배터리, 반도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질로, 군용 탄약이나 화학 물질에 들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자재들인 만큼, 일상에서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반도체와 전자 기기, 그리고 통신 장비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들이기 때문에, 우려가 당연히 클 수 밖에 없겠습니다.
Q.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만큼, 원자재 시장에서도 말 그대로 ‘큰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시장의 장악력은 어떻습니까?
= 중국이 전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그리고 게르마늄 생산량의 60%, 흑연의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어떤 원자재의 세계 1위 생산국, 이라고 해도 글로벌 생산량의 한 30% 내외거든요? 98%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갈륨 시장가는 현재 kg당 525달러 수준, 게르마늄 시장가는 kg당 14,050 위안 정도인데요, 추후 가격 급등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알겠습니다. 이번 중국의 행보가 전일 미국의 선타격에 대한 맞대응일까요?
= 일단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발표는, 전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또 중국의 군 현대화 기업 140개를 규제 명단에 추가시키겠다고 전한지 하루만에 나왔죠? 많은 외신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임이 자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상무부의 발언도 ‘대미 보복’ 쪽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고, 경제, 무역, 과학을 정치화, 그리고 무기화시키고 있다고도 했고요, 미국이 대중 수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항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전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축전에도, 미중 양국이 잘 지낸다면 너무 좋겠지만 대립시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미중 수출 이슈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의 Tit-for-Tat, 그러니까 맞대응 반응이라고 표현했고요, CNBC도 미중 반도체 대란이 점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반도체전 승리를 위해 각기 자국의 비교우위를 동원한 게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의 앞으로 겉치레를 탈피해 미국을 단일 수출 금지국으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Q. 관련해 외신들의 심층 기사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 네, 배런스는 최근 미중 무역 문제가, 신국면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게 시작이 됐고, 예상치 못하게 시 주석도 트럼프 1기 당시에 보였던 미국에 대한 양보 태세를 이제는 전환하고 있다고 했고요, AFP 통신도 중국이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수동적인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미중 관계의 악화가 예고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배런스와 AFP 통신 모두,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또 브릭스의 확대를 통해 탈달러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Q.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 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금속 수출 제한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한정한 압박이고, 또 미국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호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될 시 그 타격은 당연히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이 최대 광물 공급국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 파장 대란이 전망되는데요, 산업통상부는 현재 광물 수급은 안정적이며, 국제관계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보화 외신캐스터
Q. 오늘 주제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관련 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반도체나 희토류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도 첨예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 네, 우리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밤, 중국이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4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이중용도 품목’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갈륨과 게르마늄은 수출 중단을, 흑연은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이중용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네, 말 그대로 두가지의 용도를 가진 원자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목적과 군목적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건데요, 가령 갈륨과 게르마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반도체나 전자 기기, 또 통신 장비 등을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군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갈륨은 반도체의 전송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합물, TV, 휴대폰 충전기,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도 쓰이지만 반대로 군대의 최첨단 시스템에도 들어가고요, 게르마늄도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 광섬유 통신, 야간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원료지만 또 군사용 적외선 장비를 만드는 데도 전용될 수 있습니다. 안티몬도 마찬가지로, 잘 타지 않게 하는 난연제부터 배터리, 반도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질로, 군용 탄약이나 화학 물질에 들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자재들인 만큼, 일상에서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반도체와 전자 기기, 그리고 통신 장비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들이기 때문에, 우려가 당연히 클 수 밖에 없겠습니다.
Q.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만큼, 원자재 시장에서도 말 그대로 ‘큰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시장의 장악력은 어떻습니까?
= 중국이 전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그리고 게르마늄 생산량의 60%, 흑연의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어떤 원자재의 세계 1위 생산국, 이라고 해도 글로벌 생산량의 한 30% 내외거든요? 98%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갈륨 시장가는 현재 kg당 525달러 수준, 게르마늄 시장가는 kg당 14,050 위안 정도인데요, 추후 가격 급등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알겠습니다. 이번 중국의 행보가 전일 미국의 선타격에 대한 맞대응일까요?
= 일단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발표는, 전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또 중국의 군 현대화 기업 140개를 규제 명단에 추가시키겠다고 전한지 하루만에 나왔죠? 많은 외신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임이 자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상무부의 발언도 ‘대미 보복’ 쪽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고, 경제, 무역, 과학을 정치화, 그리고 무기화시키고 있다고도 했고요, 미국이 대중 수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항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전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축전에도, 미중 양국이 잘 지낸다면 너무 좋겠지만 대립시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미중 수출 이슈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의 Tit-for-Tat, 그러니까 맞대응 반응이라고 표현했고요, CNBC도 미중 반도체 대란이 점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반도체전 승리를 위해 각기 자국의 비교우위를 동원한 게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의 앞으로 겉치레를 탈피해 미국을 단일 수출 금지국으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Q. 관련해 외신들의 심층 기사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 네, 배런스는 최근 미중 무역 문제가, 신국면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게 시작이 됐고, 예상치 못하게 시 주석도 트럼프 1기 당시에 보였던 미국에 대한 양보 태세를 이제는 전환하고 있다고 했고요, AFP 통신도 중국이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수동적인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미중 관계의 악화가 예고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배런스와 AFP 통신 모두,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또 브릭스의 확대를 통해 탈달러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Q.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 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금속 수출 제한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한정한 압박이고, 또 미국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호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될 시 그 타격은 당연히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이 최대 광물 공급국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 파장 대란이 전망되는데요, 산업통상부는 현재 광물 수급은 안정적이며, 국제관계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보화 외신캐스터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