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상반기에 재원 총동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 업무 시작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재정당국에 신속한 예산 배정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이 이뤄진다.

기재부는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연내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게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