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6대 시중은행장을 소집해 금융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선 횡재세 도입을 외쳐왔던 야당이 '자체 상생금융 플랜'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이 대표가 이 타이밍에 은행장들을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이번 만남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제 관련 일정을 진행하며 '수권 정당'으로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요 일정만 봐도 2차전지 산업 간담회, 무역협회 방문 등 활발하게 기업들을 만나며 야당이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모습입니다.
다만 은행업은 2차전지나 반도체처럼 위기론이 나오는 산업이 아니고, 오히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에 은행권에선 벌써부터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은행업 횡재세 도입을 외쳤던 것을 떠올리며, 또 한번 은행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가 어려우니 공공적 성격이 있는 은행이 이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사회적 기여를 늘려야 한다.
그야말로 '관치금융'의 논리네요.
그렇다면 전 기자. 이런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예 민주당이 최근 당론,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인 입법 기조로 채택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런 우려에 현실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5대 국민 민생 법안'을 선정해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했는데요.
이 중 은행이 대출이자를 받을 때 가산금리를 항목별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과 자본비용,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등 가산금리를 반영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가산금리를 공개해서 차주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 공개 후 과도한 규제라는 쏟아지자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새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금리 관련 내용은 삭제됐지만, 은행이 정책대출을 취급할 때 이자에 법정출연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던 법안을 기업들의 반대를 고려해 한단계 수위를 내렸으니, 이젠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야당 내부의 주장입니다.
<앵커>
수위 조절이라고 하기엔, 단순히 금리 결정을 공개시켜서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 했다가, 아예 직접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의 차이 정도로만 느껴지네요.
야당이 과반 의석을 지닌 현 국회의 구성상 정부의 반대가 마지막 방지턱일 것 같은데요.
전 기자,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민주당이 이른바 횡재세 관련 입법을 냈을 때부터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사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출연금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햇살론처럼 차주가 지원받는 기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 정책대출을 내줄 요인이 낮아져 금융 취약계층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은행권이 2023년 출연금으로 차주들로부터 3조원 정도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순이익도 법안 내용에 비례해 감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단순히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거부권을 행사할 지는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전망인데, 국무총리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야당의 핵심 법안을 거부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6대 시중은행장을 소집해 금융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선 횡재세 도입을 외쳐왔던 야당이 '자체 상생금융 플랜'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이 대표가 이 타이밍에 은행장들을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이번 만남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제 관련 일정을 진행하며 '수권 정당'으로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요 일정만 봐도 2차전지 산업 간담회, 무역협회 방문 등 활발하게 기업들을 만나며 야당이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모습입니다.
다만 은행업은 2차전지나 반도체처럼 위기론이 나오는 산업이 아니고, 오히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에 은행권에선 벌써부터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은행업 횡재세 도입을 외쳤던 것을 떠올리며, 또 한번 은행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가 어려우니 공공적 성격이 있는 은행이 이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사회적 기여를 늘려야 한다.
그야말로 '관치금융'의 논리네요.
그렇다면 전 기자. 이런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예 민주당이 최근 당론,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인 입법 기조로 채택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런 우려에 현실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5대 국민 민생 법안'을 선정해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했는데요.
이 중 은행이 대출이자를 받을 때 가산금리를 항목별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과 자본비용,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등 가산금리를 반영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가산금리를 공개해서 차주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 공개 후 과도한 규제라는 쏟아지자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새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금리 관련 내용은 삭제됐지만, 은행이 정책대출을 취급할 때 이자에 법정출연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던 법안을 기업들의 반대를 고려해 한단계 수위를 내렸으니, 이젠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야당 내부의 주장입니다.
<앵커>
수위 조절이라고 하기엔, 단순히 금리 결정을 공개시켜서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 했다가, 아예 직접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의 차이 정도로만 느껴지네요.
야당이 과반 의석을 지닌 현 국회의 구성상 정부의 반대가 마지막 방지턱일 것 같은데요.
전 기자,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민주당이 이른바 횡재세 관련 입법을 냈을 때부터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사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출연금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햇살론처럼 차주가 지원받는 기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 정책대출을 내줄 요인이 낮아져 금융 취약계층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은행권이 2023년 출연금으로 차주들로부터 3조원 정도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순이익도 법안 내용에 비례해 감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단순히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거부권을 행사할 지는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전망인데, 국무총리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야당의 핵심 법안을 거부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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