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상환이 어려워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천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7천126억원)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번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대출이 늘었지만, 상환 여력이 부족한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742조6천5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1천84조500억원으로 46.0%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천568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은행의 부실채권도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3조1천91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1천518억원으로 1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가리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통상환경 변화, 환율 상승 등 대외 여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급진적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대응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00원 중반대로 치솟은 환율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
김 의원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리스크 등에 취약한 만큼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며 "지난해 집행 예산보다 2천억원 이상 적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 규모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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