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블로그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해 추정된 수치다. 2분기까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은 "내달 전망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라며 "정치 불확실성이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점이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분석했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여아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0.5%)을 크게 하회해 0.2%를 밑돌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1월에 했던 전망을 상당 폭 하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2.2%를 하회하는 2.0~2.1%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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