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추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한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이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육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출산·양육 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등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을 덜어주고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는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한다.
이에 더해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실시한다. 현재 다자녀가정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나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등에 우선 배정 중인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
향후 저고위는 고용·소득과 돌봄·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번째 대책으로 돌봄과 주거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빨라지고, 그 결과 20년 뒤에는 고령인구비중이 37.3%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국가 존망(存亡)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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