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캘리 앤 쇼(Kelly Ann Shaw)는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off the hook)는 아니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캘리 앤 쇼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2월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민, 마약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를 역임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상품과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있다"며, "차이나 웨이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조선, 원자력, 바이오 등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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