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사 저격수'를 자처하며 부당한 통신비 정책에 질타를 쏟아낸 최수진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4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최수진 의원을 선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한 이후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1천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을 통해 국정감사 참여의원의 정책질의 내용을 심사했다.
최수진 의원은 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제도 지원방식 개선 ▲출연연 기관의 지원 강화 ▲이공계 육성 방안 등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13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100여건이 넘는 요금제와 데이터 제공량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제기했고, 곧바로 통신3사의 요금개선책을 이끌어냈다.
또한 최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등 독점적 지위로 횡포를 막기 위한 피해규제 방안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언론 생태계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통위의 역할 제고 ▲독도지우기에 대한 진실규명 ▲KBS와 EBS UHD 송출 관련 분쟁 해결 ▲EBS 사업 내실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에 주력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과방위 산하 기관의 현안과 정책 건의사항 등을 정리해 알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와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함께 정책적 지원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발전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리민복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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