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술을 마신 방 안에서 주점 직원(51)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던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묻고 나서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만취한 A씨가 전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범행 장면에서는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폭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지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지인에게 전화로 '누가 때렸냐'고 재차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끝내 두 사람은 둘만의 통화에서도 A씨가 폭행 당사자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