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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살려달라"…국회에 다 모였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2-06 17:38   수정 2025-02-06 17:38

    "적정공사비 확보해야"
    <앵커>
    공사비 상승과 대출규제, 미분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계가 오늘 국회를 찾아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건설업계는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늘어난 비용만큼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미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토론회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와 정부, 건설업계가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건설업계의 위기를 보여주듯, 토론회는 "업을 접어야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라는 맹성규 국토의원장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3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회에서 건설업계는 코로나 이후 급격히 늘어난 공사비 상승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건설에 투입되는 재료와 장비, 물가 등을 반영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년간 약 1.5배 올랐는데요.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급등했지만, 공사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공사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이네요. 건설업계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요구했나요?

    <기자>
    네,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반영’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장기공사 때 기간이 늘어나면 건설사와 발주처 간 간접비를 제대로 반영해 분쟁을 줄이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비사업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건설업계의 수요가 되살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피스 같은 비주택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받을 수 있어야 수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업계는 요구했습니다.

    맹 위원장은 "오늘 모아지는 의견을 가지고 관련된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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