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2024 韓 연례협의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지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과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의 영향이다.
IMF는 7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2025년 대한민국 GDP가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 영향인데,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WEO)과 동일한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2024년 2.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돼, 올해에는 물가안정목표(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만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목표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가 투자 및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2025년 및 중기 예산안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GDP 대비 43.9%까지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및 PF 등 금융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주식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IMF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도전요인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강조했다. 주거와 교육,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과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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