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올리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방위비 증액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6일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해거티 의원은 안보 문제가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일본은 점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방위 관련 예산 합계는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1.6%였다. 일본이 현시점에서 GDP 대비 3%의 방위비를 확보하려면 방위 예산을 두 배가량으로 증액해야 한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일본이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당시 GDP의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2027년에는 2%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GDP 대비 2%에서 5%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일본을 상대로도 추가 증액을 언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바라며 압력을 가한다면 향후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방위비 증액 외에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교도는 무기 매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공화당 기반인 텍사스주에 있는 기업과 거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트럼프 정권 내에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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