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수는 전년동기 대비 3.0% 늘어난 22만94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약 2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023년 연간 출생아수(23만28명)를 웃돌면서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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