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관세 장벽도 고려"...FTA 맺은 한국도 영향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이해곤 기자 연결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두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무역대표부 등 연방기관에 세계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맞춰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구는 4월 1일까지로 관세 적용은 이날 이후부터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관세율이 거의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처럼 보이네요, 미국에 불리하면 똑같이 대응하겠다, 그럼 우리나라가 우려할만한 비관세 장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정조준 했다는 건데요,

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의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규제, 수입제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가 구글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에 대한 인증규제, 농산물 수입 승인과 검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비관세 장벽이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가 미국 자동차 수출을 가로 막는 것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규모가 큰 나라로 손꼽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호관세의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무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미국의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기자>
일단 정부는 FTA가 있어 큰 파장을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석하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한미 FTA로 관세율이 낮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도 평가할 것으로 예고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정상급 회담도 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통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요,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일 미국을 찾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통상 고위 당국자 파견일 정돕니다.

특히 금융과 외환 시장에도 미국의 통상 선전포고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 권한대행은 24시간 대응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