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더 위태로워진 모습입니다.
이미 지난달 수출은 16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관세 부과에 대응해 긴급 비상수출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비상수출대책,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관세 폭탄을 피해 공장 재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와 보조금 지원을 늘려주기로 한 대책인데요.
기존엔 해외 사업장 매출액의 25%를 줄인 뒤 국내로 돌아온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관세 피해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 축소 이전이라도 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금 대비 유턴 지원금 비율도 10%포인트 올려 최대 55%까지 확대합니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부터 대체 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고요.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치' 366조원을 공급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에 특화한 무역보험도 8조5천억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 판로를 글로벌 사우스, 즉 멕시코와 베트남 등 남반구 개발도상국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대체시장 진출패키지'도 내놨습니다.
<앵커>
주로 관세조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종합선물세트'식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당장 다음달 12일부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관세 25%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책은 보이지 않네요?
<기자>
맞습니다.
관세조치 피해 기업에 대한 유턴 보조금 지원과 무역금융을 늘리는 식의 이번 대책은 사후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출선 다변화와 생산기지 이전 등을 위한 지원책도 정작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낮아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얘기인데요. 이를 위해선 정부가 미국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일본, 인도, 호주,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은 정상회담을 갖고 투자 선물보따리를 풀며 관세 철폐나 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고위 통상 당국자로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시동을 걸었지만,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제대로 된 협상 기회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박 차관보는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누구를 만나 어떤 협상안을 제안할 것인지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전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도 추진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라도 대미 투자나 방위산업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더 위태로워진 모습입니다.
이미 지난달 수출은 16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관세 부과에 대응해 긴급 비상수출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비상수출대책,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관세 폭탄을 피해 공장 재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와 보조금 지원을 늘려주기로 한 대책인데요.
기존엔 해외 사업장 매출액의 25%를 줄인 뒤 국내로 돌아온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관세 피해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 축소 이전이라도 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금 대비 유턴 지원금 비율도 10%포인트 올려 최대 55%까지 확대합니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부터 대체 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고요.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치' 366조원을 공급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에 특화한 무역보험도 8조5천억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 판로를 글로벌 사우스, 즉 멕시코와 베트남 등 남반구 개발도상국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대체시장 진출패키지'도 내놨습니다.
<앵커>
주로 관세조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종합선물세트'식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당장 다음달 12일부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관세 25%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책은 보이지 않네요?
<기자>
맞습니다.
관세조치 피해 기업에 대한 유턴 보조금 지원과 무역금융을 늘리는 식의 이번 대책은 사후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출선 다변화와 생산기지 이전 등을 위한 지원책도 정작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낮아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얘기인데요. 이를 위해선 정부가 미국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일본, 인도, 호주,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은 정상회담을 갖고 투자 선물보따리를 풀며 관세 철폐나 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고위 통상 당국자로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시동을 걸었지만,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제대로 된 협상 기회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박 차관보는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누구를 만나 어떤 협상안을 제안할 것인지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전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도 추진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라도 대미 투자나 방위산업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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