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미분양 문제로 인한 지방의 경기침체 및 건설경기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위원회가 DSR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DSR 규제가 미분양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대출 규제 및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에 스트레스 DSR 규제를 겨우 2달 연기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며 "DSR 규제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주장에도 비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은 DSR 완화 요구를 반복했다.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이 모든 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시 하고 있다"며 "DSR 규제를 바로 완화하고, 1가구 2주택 문제도 (지방 주택을 포함할 경우) 완화할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반복되는 요구에도 김 위원장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을 달리 봐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현재 있는 규제를 되돌리는 사안에 있어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작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금융 관련 법안의 심사를 재개했다. '토큰증권법'을 비롯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등을 제도화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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