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고치고, 노인 연령 올려야"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노인연령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속고용 로드맵을 만들고 퇴직연금 제도를 고치는 등의 과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다.

중장기전략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전략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8개 과제가 담겼다. 지난해 세 차례의 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바탕으로 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종합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60년 고령자 비중이 44.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력이 낮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줄고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구조적인 장기침체 가능성이 감지되는 배경이다.

이 과정에서 노년부양비가 급등, 2065년 GDP 대비 사회보장 재정 비중은 7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전 소득뿐 아니라 노후 소득 격차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75.5%와 일반국민 53.6%는 '가장 큰 미래 개인적 불안요인'으로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생활 불안'을 지목했다. '나와 내 부모의 부양 부담에 대한 불안이 없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첫번째 과제로 '신고령층 활약 지원'이 꼽혔는데, 근로의사가 높고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이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보장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정년연장·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 수급개시 전 일부수령(부분연금제)이 가능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과 개인연금 기능 강화를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키워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경로우대제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두번째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을 강조했는데, 결혼부터 출생과 돌봄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효과 높은 국민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을 '(가칭)가족수당'으로 통폐합하고, 동거나 비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받아들여 사회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충고다.

이 밖에 '두뇌순환 국자로의 전환'을 위해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국내 우수인재 복귀를 함께 추진하고,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활발한 투자 및 기업 진출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들어있다. 경제 전반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는 방향의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등도 망라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의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