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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재계 반발에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무산"

입력 2025-02-27 14:29  

● 핵심 포인트
-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대로 좌절됨.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놓고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음.
- 최근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 이사들이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릴거란 걱정이 있음.
-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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