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상속세 낮춰야"

국민 절반 이상이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52%, 현행 수준 유지는 22%,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가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고, 20%는 현행 수준 유지, 7%는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층에서는 43%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고, 25%는 현행 수준 유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1%였다.

중도층은 52%가 상속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고, 24%는 현행 수준 유지, 12%는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0%는 상속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17%는 현행 유지, 5%는 상향 조정 필요성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38%는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고, 28%는 현행 유지, 20%는 높여야 한다고 봤다.

무당층은 49%가 낮춰야 한다고 했고, 21%가 현행 유지, 10%는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하향 44%·유지 33%·상향 6%)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69%가 찬성했고, 반대는 19%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9%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63%도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했다. 무당층은 64%가 찬성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27%)보다 개별 상속인이 받는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53%)이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54%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선호했고, 24%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택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51%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29%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택했다.

무당층 선호도는 유산취득세 50%, 현행 유산세 28%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재산 규모는 평균 33억원(5% 절사평균)으로 조사됐다.

'몇억원 정도의 재산 보유자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0억원이 23%로 가장 많았고, 20억원·30억원·50억원(각각 14%), 100억원(12%), 5억원(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억원 미만' 8%, '10억∼19억원' 25%, '20억∼29억원' 15%, '30억∼49억원' 15%, '50억∼99억원' 14%, '100억원 이상' 14%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자라고 할 만한 재산 금액 평균은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평균 44억원, 인천·경기 34억원, 비수도권 20억원대), 40대(39억원, 20대 22억원),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층(41억원, 중하층 24억원) 등에서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은 "5년 전에도 서울(32억원)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지만, 당시 연령별·생활수준별 차이는 지금보다 덜했다"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양극화, 국내외 주식투자 등 금융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