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제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오후 3시께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으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음에도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하지 약 15분 뒤, 국회의장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당초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 4자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모여 두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경과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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