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행사 참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라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유산세를 폐지하고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조세정책에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증세, 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며 "조세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로서 작동하면서도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금 경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재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했다.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포상자는 총 569명이었다.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씨 등 9명은 훈장을,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씨 등 12명은 포장을 받았다.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씨 등 23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배우 지진희·박하선 씨도 대통령 표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납세의 탑은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상이다. 수상 이력이 있으면 과거 수상 때보다 1천억원 이상 납부액이 늘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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