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들이 2천억 유로(약 306조원) 이상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같이 전하며 오랫동안 반대했던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의 논의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이 체결된 뒤 러시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유럽 각국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 3명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에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주요 7개국(G7)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3천억 유로(460조원)를 동결했다. 그중 1천900억유로(290조원)는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있고, 나머지는 프랑스와 영국, 일본, 스위스, 미국 등에 묶여 있다.
이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G7 국가에 진 차관 500억 유로(77조원)를 상환하는 데 쓰였지만 현금, 국채 등으로 구성된 원 자산은 그대로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발트해 국가들은 원 자산도 압류하자고 오랫동안 주장했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 국가는 국제법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러시아 동결 자산의 대부분이 유로화 표시 자산이란 점에서 각국 보유외환 내 안전 자산으로서 유로화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3일 하원에서 "명백히 (러시아 동결 자산의) 수익은 활용되고 있다"며 "자산은 복잡한 문제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국가들과 함께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도 러시아 자산 압류 방안을 지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 메르츠 대표는 오는 6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5일 올라프 숄츠 현 총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합의된 단계는 아니라고 소식통 두 명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철회 위협으로 압류 찬성파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지렛대로 이를 활용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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