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수급 개선 위한 추가 방안' 발표…김치본드 투자제한 해제
정부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여 국내자산으로의 투자를 유도한다.
또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해 원화 환전 수요도 늘린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이른바 '서학개미'가 크게 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국환은행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확대 등에 이은 대책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해 1조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하지만, 외환 유출 우위 구조가 지속돼 원·달러 환율에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 1~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103억 달러가 유출됐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내자산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주식·국내주식형펀드로 투자대상을 한정하되,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한다.
또 이 국내투자형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한도인 최저 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러한 국내투자형 ISA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규정했지만 정부는 이 한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패키지도 다시 추진한다.
세제지원 패키지는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ISA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거래때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해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현행 규정은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 방지 위해 금융기관의 대기업 외환파생상품거래(선물환 등)를 통한 위험헤지비율을 100%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당초 김치본드는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외환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반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 등의 원화용도 외화차입가 늘어나면 차입한 외화를 활용한 원화 환전 소요(현물환 매도)가 확대돼 외환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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