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규제 완화…"킥스 권고치 130%로"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해 킥스 비율(K-ICS·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최대 130%까지 낮출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지급여력비율 감독 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험사의 킥스 비율 권고치가 하향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 한 것으로, 후순위채 중도 상환 허용 기준·보험업 허가·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된다.

금리 하락이나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이 변동되면, 보험사 재무구조 및 지급여력에 반영된다.

킥스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이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재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잠재 위험 요소를 면밀하게 측정하게 됐고, 이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킥스 비율이 150%를 하회하게 되자, 보험사들은 적정 권고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 평균치는 경과조치 적용 후 218%에 달했으나, 4분기 들어 17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 권고치를 150%에서 10~20%p 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납세·주주 배당 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 환급준비금 적립 비율 기준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80% 적립하는 킥스 비율 기준을 190%에서 170%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대형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가 적립하는 준비금인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한도와 환입 요건도 개선한다.

적립 한도를 최대 100%p 조정해 적립액을 1조6천억 원 가량 줄이고, 환입 요건도 당기순손실이나 보험 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