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국무회의..."국민연금 지속가능 위한 논의 시작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부처가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격은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 등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 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모든 국무위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연금 개혁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최 대행은 지난 13일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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