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2천200개 아파트 단지는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에 든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안된다는 뜻이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에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에 들게 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에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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