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 투자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겠다고 한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미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지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CPO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치되어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CPO 직원 다수가 구조 조정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고 거듭 비판해왔다. 반도체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대로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되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상무부에서 보조금 47억4천500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천만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해, 상무부는 최대 4억5천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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