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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쇼크에 김병환 "은행, 기업대출 늘려라"

전범진 기자

입력 2025-04-07 18:06   수정 2025-04-07 18:06

    <앵커>
    시장이 트럼프 관세 쇼크로 충격에 빠지자 당국이 5대 금융그룹을 소집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책과 민간 자금을 대규모로 융통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집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와 달리, 민간과 정책금융 모두 실제로 제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많은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김 회장이 탄핵 후 3일만에 민간 금융사 수장들을 만났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5대 금융그룹과 은행, 증권 협회장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경제와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달하기 위해섭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당국은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우선 공급하고, 지난달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출범시켜 총 150조원으로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도 지난달부터 위축됐던 기업대출을 대폭 늘려 기업들의 유동성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앵커>
    실제로, 금융당국이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연초에는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달엔 5대 은행의 기업 대출이 2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예원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김예원 기자>
    지난달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2조 5천억 원가량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통상 은행과 기업이 대출을 늘리는 연초인데도, 올해는 이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미 대출 연체가 늘어나는 중에 미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영 악재까지 겹치며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이번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관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산업은 중점 관리 업종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등의 대출을 줄이기로 했고, 또 잠재 부실 영역을 조기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단 계획입니다.

    국민은행도 관세 부과가 개별 산업군에 미칠 영향을 반영해 여신심사에 활용할 계획이고, 기업은행은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중점 관리 대상 여신을 선정해 부실 대출에 대응하고, 대외 리스크 민감 업종의 대출 규모와 연체율 등을 상시 점검한단 방침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은행권 전체적으로 기업대출 전략들이 바뀌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건전성 이슈를 계속 고려를 해야하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대출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은 만기 연장, 이자 감면과 같은 지원책은 늘리면서도 신규 대출 취급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앵커>
    요근래 당국이 공개적으로 민간 금융사에 자금을 집행해달란 압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상당히 직접적인 요청이 나왔습니다.

    전 기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직접적으로 이번 사태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자금이 없다는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시장안정프로그램부터 사실 이번 사태에 '딱 맞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은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PF 사태를 계기로 출범해 올초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채권시장에 40억, 부동산PF 대응에 60억원이 각각 편성됐고 사업 항목과 용도도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부채 조달을 도와주는 진통제가 될 수는 있어도, 글로벌 통상 경쟁에 던져진 수출 중심 제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은 아닙니다.

    여기에 연초부터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논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 마저 2분기가 된 지금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직접 지분 투자와 후순위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갖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빠르게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상호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지난달에 여야가 합동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법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에서 여야의 법안 논의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려면 3달 정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빨라야 6월, 늦으면 7월에나 법안소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무위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이른다면 발빠르게 법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이조차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정치권 내 최대 이벤트인 대선이 겨우 60일 앞으로 다가와 각 당의 후보 선출과 이후 선거운동이 숨가쁘게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통화한 한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정무위법안 심사 일정을 잡는다면 첨단전략산업기금법은 최우선순위에 있는게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여아 간사 간의 모든 일정 논의는 중단된 상태고, 대선 전까지 재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최연경, CG: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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