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K-방산'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K-방산 육성을 위한 세부 공약도 공개했다. 그는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국방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선택제 모병제'를 다시 거론하며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싶다"며 "청년들을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전문 무기장비체계 운영자나 개발자로 특화시키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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