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며 정부 부채 증가를 지목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15일 기준 약 36조2천200억달러(약 5경744조원)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설립된 이래 연방정부에 누적된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이만큼이다.
부채는 정부가 쓴 돈이 수입보다 많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릴 때 생긴다. 그간 미국의 부채는 꾸준히 늘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 미국 정부가 계속 재정적자를 내 급증했다.
미국 정부는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냈다. 2016년부터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2019∼2021회계연도에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 지출을 50%나 늘렸다.
2024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8천300억달러였다.
그러나 미국 재정적자는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수입은 개인과 기업에서 거두는 세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로 줄어든 수입을 관세로 충당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감세 공약 실행차 최근 발의한 세제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3조8천억달러 상당의 감세가 이뤄져 국가 부채는 2조5천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공화당 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원들이 이날 하원 예산위원회에 상정된 세제 법안에 더 큰 규모의 지출 감소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부채 한도'(debt ceiling)를 설정했다. 이 한도를 채우면 돈을 더 빌리려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현재의 부채 한도는 36조1천억달러이지만, 재무부가 부채 한도를 채우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이르면 오는 8월부터는 특별 조치마저 소진되면서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4조달러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부채 한도 4조달러 상향이 포함됐다.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부채 규모에 따른 이자도 천문학적 액수다. 한 해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자를 내는 데 쓰이기 때문에 부채 증가는 다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재무부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를 유지하는 데만 6천840억달러가 들어가며 이는 2025회계연도 정부 지출의 1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024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평균 3.32% 금리로 돈을 빌려 쓰고 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찍어내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 이자 부담도 불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것도 사실상 국채 금리 급등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채를 갚을 능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100%를 넘었으며 2024년 123%를 찍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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