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정오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방문자등록을 하지 않고 들어가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 후 도서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숨어있으려고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열람하려고 학교 측에 신청을 했으나,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했다. 이에 감시가 소홀한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졸업앨범을 촬영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사건 전날 도서관 사서와의 전화 통화로 방문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이 학교가 출입증 대장 작성 등으로 출입 및 방문을 허용하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사건 당일 방문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물에 진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의 출입 통제 내지 제한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서는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시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졸업앨범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은지'를 물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많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이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도서관 방문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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