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조 5천억원을 바탕으로 28조 6천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정책자금 28조 6천억원 중 16조3천억원은 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 7조4천억원은 시장 다변화, 4조9천억원은 첨단설비 투자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김 대행은 "정책자금이 현장에 신속히 도달하도록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조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도 점검했다.
김 대행은 "관세 대응 바우처, 물류·인증·마케팅 비용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 안정과 신수요 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화되면 가칭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때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결혼서비스의 지역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5월말부터 공개하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콘텐츠와 방산 MRO(유지·보수·정비)가 주력 수출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테크서비스, 데이터 등 유망업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며 "대책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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