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 [와우아카데미]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다. 매년 이 날을 기준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다만, 2023년부터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등의 조치로 인해 현재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인 지병근 세무사(세무법인 가감 대표세무사)는 "종부세법 개정 이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도 "납부 유예 제도와 특례 주택 같은 제도를 활용한다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종부세,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0시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날짜에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이가 해당 연도 종부세 납세자가 된다. 세액은 국세청이 산정해 12월 초 고지서 형태로 통보한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건 아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야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고 △다주택자는 6억원을 넘기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공시가격 16억원 아파트 1채 보유한 A씨: 1주택자 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4억원(16억-12억)에 대해 종부세 부과
② 공시가격 10억, 7억원 아파트 보유한 B씨: 다주택자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11억원(17억-6억)에 대해 종부세 부과
③ 공시가격 3억원 주택 보유한 C씨: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미만 →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폭탄, 한결 돌린 집주인들

2022년까지만 해도 종합부동산세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특히 집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6%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1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최대 6%에 달했던 세율이 0.5~2.7%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도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확대(기존 9억원)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4만명까지 늘었던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3년에는 5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종부세로 거둔 세수도 6조원대에서 1조9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징벌'에서 '합리적 조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병근 세무사는 "예전에는 종부세가 보유세 부담의 정점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 고가주택자만이 실질적으로 납부 대상이 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 "종부세, 더 낮출 수 있어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절세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다. 한국경제TV 와우아카데미 강사인 지병근 세무사는 "특례 주택과 분납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고령자나 은퇴자도 종부세 부담을 한층 덜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지 세무사는 와우아카데미 강의에서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을 먼저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70세 이상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공제율이 40%,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공제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두 조건은 중복적용도 가능해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지병근 세무사는 와우아카데미 강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 절세의 방법을 소개한다. 동일한 조건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재산 신고와 감정 평가 같은 조치를 통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부동산 세무의 '1타강사'로 꼽히는 지병근 세무사의 '절세의 기술'은 오는 6월부터 와우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