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4월께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숨긴 신발을 굳이 찾아내 그 냄새를 맡아 피고인의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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