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지털 G2 도약,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이 열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통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자본시장 기반 구조 설계가 제도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29일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인프라와 운영체제를 갖춘 '디지털 G2'로 도약하려면 규제보다는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기반이 정부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 실시간 준비금 감사, 자동 상환 알고리즘 등 기술 설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통화 발행 주체가 국가, 은행, 테크 기업 등으로 다원화되는 디지털 시대에선 블록체인 메커니즘과 토크노믹스 구조 자체가 신뢰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HOR는 국내에서 논의 중인 '은행 기반 모델'이 글로벌 활용성과 토크노믹스 설계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나 일본 사례처럼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 경우, 디파이(DeFi)나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이 어렵고 생태계 확대도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자산운용사, 핀테크, 특화법인 등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제시했다.

준비자산도 현금 외에 MMF, 국채 등으로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사 및 기술 연동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USDT), 서클(USDC), 트루USD(TUSD) 등도 이 모델을 채택해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도 글로벌 발행사들과 상호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결제 네트워크와 연동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HOR 대표는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글로벌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며 "한국은 관련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을 갖춘 만큼, 규제 수용자에서 글로벌 통화 질서 설계자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HOR과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 포필러스(Four Pillars)가 공동 발간했으며, 김용범 대표를 비롯해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 복진솔 리서치 리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정수현 신한투자증권 선임,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등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