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준다더니 고작 4%"…韓반도체 보조금 '오리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 규모의 4% 이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10%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4%라는 수치를 내세우며 대만 TSMC의 사례를 거론했다.

TSMC가 당초 미국에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약 60억 달러(실제로는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SMC가 1천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초 TSMC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받기로 한 보조금은 투자액의 10% 선이었지만, 투자액을 대폭 늘리자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내려갔다. 러트닉 장관은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러트닉 장관은 업체들과 보조금 관련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 관련 재협상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대미투자액의 10%대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기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자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4천500만달러(약 6조5천억원)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천만 달러(약 5조3천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천800만달러(약 6천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삼성전자는 투자액의 약 13%,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의 약 12%를 보조금으로 받기로 돼 있는 것이다.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때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출 필요를 느끼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때 입법이 추진됐다.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고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해왔다.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