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이슈 커지는데...산업부 조직개편 '시동'

이재명 정부가 이번 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구체화할 전망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괄하지만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의 대상이 되어왔다.

통상교섭 기능은 김대중 정부 때 외교부로 이관돼 '외교통상부' 체제로 운영됐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다시 산업부로 돌아왔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며 통상 기능을 놓고 외교부는 '이관'을, 산업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산업부가 맡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관련 분야를 통합한 새 정부 부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의 개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대통령실 외교 공백 와중에 통상교섭본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전면에서 담당해왔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다자 협상뿐 아니라 수출입, 외국인 투자, 무역안보 정책까지 총괄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와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통상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외에 산업부 내 통상 기능까지 손댄다면 정부조직 개편의 폭이 지나치게 커져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내 '통상수석비서관'(가칭)을 새로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경제안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산업과 통상 정책을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수립·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보호무역주의,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등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를 종합 판단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9일 연합뉴스에 "미국의 경우 대중 수출통제, 보조금 등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면서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상무부와 통상·관세를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 간의 연계·조율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최신 트렌드 속에 한국도 산업부가 산업·통상 정책을 담당하되, 대통령실이 경제 안보 전반을 총괄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