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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25-06-10 16:21  

● 핵심 포인트
-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업무가 다양화되고 명확해짐.
-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 자산업 육성 정책을 직접 심의, 의결할 예정임.
- 이해 상충 이슈 해결을 위해 외부에 법정협회를 설립하여 거래소 이익과 투자자 이익 상충 문제를 해소할 계획임.
- 여당이 가상자산 시장에 레버리지 거래 허용을 추진함으로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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