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간 트럼프 '국방비 증액' 관철…이제 한국 차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한국 등 동아시아를 국가를 향한 미국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나토 정상들이 25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은 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나토는 이렇게 직접 군사비 3.5%에 간접 비용 1.5%를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GDP의 5%'라는 수치를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 수치"라면서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말하며 결과물을 반겼다.

유럽에서 목표를 쟁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국방비 증액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이미 모범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향후 증액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2.37%인데, 이는 2%를 넘지 못하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와 다른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에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과 분담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24일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으냐"에 대해 한미가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