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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금이 추경 타이밍...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전범진 기자

입력 2025-06-26 14:28   수정 2025-06-26 14:28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심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경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오늘 이 대통령이 추경안에서 강조한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찾아 현직 대통령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추경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추경의 주요 분야를 설명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체 추경의 약 30%를 차지하는 소비진작 예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에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조 9,000억원 규모의 투자 촉진 예산은 철도와 도로, 항만 등 SOC 조기투자와 부동산PF 시장 유동성 공급, AI와 신재생 에너지 펀드 등에 공급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이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릴 거란 우려에 대응해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해 연말의 예산 불용처리를 방지하고, 지방으로 향하는 재정 지원의 감소를 방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산 심사를 앞둔 국회, 특히 야당을 향한 대한 당부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사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눈 뒤 퇴장하며 또 한차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초기 국정동력에 이 추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시정연설 통해 잘 들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데요. 추경의 심사 스케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을 거쳐 추가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국회는 어제부터 각 상임위 차원에서 소관 부처에 해당하는 추경 예산의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추경은 개별 상임위에서 소관부처별 심사를 거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동해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받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추경 심사가 대부분 진행될 예결위가 현재로서는 위원장 선임은 물론, 위원 구성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인데요.

    여야는 예결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분배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주 금요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이 일부 증액 혹은 감액되거나, 신규 사업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사업의 정책적 효율성을 지적하며 감액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정부안의 최초 편성 이후 변동성이 커진 물가 대응 예산, 일부 연구개발 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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