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 빅테크 규제도 관세협상서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 양측간 관세협상의 논의 대상이라는 점을 내비쳤다고 28일(현지시간) 유락티브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즉시 중단한다며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완전히 EU를 모방하고 있다. EU도 똑같은 조치를 했으며 현재는 (이 사안에 대해) 우리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EU는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해 위반 기업에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DMA와 DSA가 사실상 과세라며 수차례 불만을 드러냈다.

유락티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 역시 EU가 대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빅테크에 대한 DMA, DSA 등 규제 집행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즉각 부인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의 디지털 규제를 포함해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자주권(sovereignty)은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협상 시한인 내달 9일이 다가옴에 따라 EU가 일단은 협상 체결을 위해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와 미국이 무역협상을 먼저 체결한 이후 DMA 집행과 관련해 별도 양자 대화를 시작하고 이 대화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집행 면제'가 언급됐다고 지난주 유출된 합의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회원국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다소 불균형적이더라도 일단은 협상 시한 내 합의를 체결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와 협상 속도가 더디다며 불만을 터트리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EU 설득에 이틀 만에 철회, 7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미국과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