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을 감안,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내보였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한은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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