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고 나서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무역협상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에도 미 의원들의 플랫폼법 반대는 있어왔는데 이번처럼 집권여당에서 무려 43명이나 되는 의원이 행정부에 이 사안 해결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현지시간 지난 1일자로 작성한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표적 온라인 플랫폼법과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한 동료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한을 통해 의원들이 요구한 이번 주장은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집권여당에서 무려 43명이나 되는 의원이 행정부에 이 사안 해결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미국 정치권이 자국 디지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무역협상의 '뇌관'이 될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가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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