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것과는 따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다.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는 식이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는데 이는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고지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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