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온 김에 집 한 채 산다"…들끊는 왕서방 방지법

<앵커>
외국인 집주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서울 신촌의 오피스텔 밀집촌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대학가 월세가 크게 오르자, 중국인 유학생이나 교포들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월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교포분들이 늘었어요. 월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교포분들이 늘었어요. (기자: 오피스텔 3억짜리 이런 건 그냥 사는 건가요?) 네, 일시불로 사는 거죠. 자금 출처는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는 중개만 하고요.]

올해 상반기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1만500명.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강남 3구와 용산, 마포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 큰 금액 매매는 법인 부동산에서 하죠. 변호사나 사장님을 통해 매물 고르고 진행하는 식이에요. 고액 거래라 비교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통역을 동반하거나…]

하지만 이들의 자금 출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죠?) 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1년에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하죠. 편법을 쓸 수밖에 없죠.]

[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그런 문의 많았어요. '비트코인 있는데 집 살 수 있느냐'는 질문도요. 작년에 특히 많았고요.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세금 납부 이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정창훈/부산광역시: 외국인들이 그런 규제에서 제외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로 인한 차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택/대전광역시: 내국인하고 편차를 두면 안 되죠. 서로 공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6.27 대출규제가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운 법안들 발의되고 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외국인들은 규제가 없고 자국민 특히 무주택자·청년을 대출규제로 틀어막는 건 역차별입니다. 규제 격차 해소, 공정한 토대에서 내집마련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법안 목표입니다.]

역차별 논란 속에 정부도 이달부터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이성근, 영상편집:정지윤, CG:박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