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한미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조정이 핵심"

● 핵심 포인트
- 한미 FTA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비관세 장벽 조정을 주요 확산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다.
- 농산물, 서비스 시장, 디지털 규범, 인증제도 조달시장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무역장벽 중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정 가능성이 있는 항목 중심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KC인증 절차 간소화, 의약품 가격 결정 구조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