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 핵심 포인트
-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됨.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해임에도 확대 적용되며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임.
- 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을 예고했으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김.

●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 조항은 총 4가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사외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던 경영 관행들이 앞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된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해임에도 확대 적용되며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예고했으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