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바로 기소할수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3차 강제구인에 나선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그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맞섰다. 법 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방문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할지는 알 수 없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만약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열흘)은 오는 19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검팀이 이미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등에 대한 진술을 확인해 조사 없이도 기소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