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11조원 재원 확보 예상…중복과세 논란은 '불가피'
유럽연합(EU)이 오는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다.
현지시간 16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장기 공동예산안인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에 따르면,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이라는 재정 충당 수단이 신설된다.
대상은 역내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약 1천621억원) 이상인 모든 기업이며 '연간 고정(lump-sum) 기여금'을 걷는 것이 주 내용이다.
EU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매출이 1억∼2억5천만 유로인 기업은 연간 10만 유로(약 1억6천만원), 2억5천만∼5억 유로 매출 기업은 25만 유로(약 4억원), 5억∼7억5천만 유로 매출 기업은 50만 유로(약 8억원), 7억5천만 유로 매출 이상 기업은 75만 유로(약 12억원)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EU 내에서 영업·판매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대상이므로 유럽 내 매출액이 높은 한국 주요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복과세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기업들은 관할 회원국 당국에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는데, 기업입장에서는 사실상 중복과세에 해당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CORE 도입으로 연평균 68억 유로(약 11조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집행위는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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