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한주였는데요.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알아보지요.
- 美 증시, 유난히 비중 있는 현안 많았던 하루
- 관세 협상, 日 이어 EU와 타결 임박 속에 韓은?
- 2Q 테슬라 어닝쇼크 충격, 알파벳發 AI로 완충
- 트럼프, 일정에도 없었던 Fed에 이례적 방문
- 독립성 존중, 대통령은 방문하지 않는 ‘성역’
-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 방문, 다양한 추측 나와
- Powell과 Trump noise 재현, 지수별 혼조세
Q. 트럼프 대통령의 Fed 방문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다음주 30일부터 양일 간 FOMC 회의 열려
- FOMC 회의 10일 전, ‘비밀의 요원’으로 돌아가
- black out 기간, Fed 이사들은 공개발언 금지
- 트럼프 이례적 방문, 금리인하 간접 압력인가?
- 트럼프와 파월 간 금리 놓고 갈등, 2019년부터
- 트럼프의 적정선 1%대, 3%p 이상 대폭 내려야
- FedWatch, 7월 FOMC 회의 금리동결 97.5%
Q. 또 하나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Fed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차기 의장을 지명할 것인가 여부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Fed 방문 때 차기 의장 지명할까?
- 인터뷰 끝낸 차기 후보, 대부분 비둘기 성향
- 빠르면 7월에도 차기 의장 지명설도 나돌아
- 월러, 워시, 보우먼, 헤셋, 베선트 등이 거론
- 트럼프의 복심 베선트, 월러가 될 가능성 시사
- 월러,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에 가잔 전향적
- 친트럼프 키즈 반란, 파월의 자진 사퇴 선언?
- 1987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볼커 의장 간 갈등
- 레이건 키즈 반란, 폴커의 조용한 퇴임으로 마감
Q.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Fed를 이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지난주 어렵게 통과했던 스테이블 코인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의회, 지난주 이례적으로 크립토 위크 설정
- 미온적이었던 美 의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 난항을 겪었던 가상화폐 3법, 법적근거 마련
- 코인, 유틸리티 기능과 함께 화폐기능도 확보
- 스테이블 코인, 금융사와 기업 등이 발행 검토
- 가장 비관적이었던 JP 모건, 코인 대출사업 계획
- 200년 이상 지속된 법정화폐 시대 종식되나?
- free bank(자유은행) 시대 재개, 중앙은행 위기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신 자유은행 시대, 200년 전에도 많은 변화와 혼란을 초래했지 않았습니까?
- 19세기 중반, 공식적인 중앙은행 설립되지 않아
- 중앙은행 역할하는 미국은행, 부유층과 결탁
- 앤드루 잭슨, 미국은행 개정법에 거부권 행사
- 자유방임주의에 편승, free bank 시대 선언
- 은행, 1달러 담보만 있으면 1달러 발행 가능
- 미국은행 통화주권 상실, 중앙은행 부재 시대
- 트럼프, 재산 수단으로 자유은행 선언할까?
- 트럼프, 비트코인 비롯해 코인만 20억달러 보유
Q. 200년 전에 있었던 자유은행 시대를 설명을 듣고 나니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전개될 경우 왜 자유은행 사태가 우려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 달러 스테이블 코인, 200년전 프레임워크와 같아
- 1달러=1코인, 美 국채 등을 담보로 가치 보장
- 발생 주체, CBDC 반대 담보 있으면 자유롭게
- 제2 자유은행 사태 우려, 과연 확실한 담보는?
- 가장 안전하다 평가받는 美 국채, 디폴트 우려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과연 담보 의무 지킬까?
- 23년 실리콘밸리은행, 담보 의심 뱅크런 발생
Q.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안정하더라도 별도로 CBDC 발행을 주장해 왔지 않았습니까?
- Fed, 브레이너드 전Fed 이사 주도 연구 검토
- 스테이블 코인, 달러 통화 주권에 심각한 위협
- 각국 중앙은행 위기, 법정화폐는 어떻게 되나?
- 자금세탁, 테러자금, 불법행위는 어떻게 규제?
- 스테이블 코인 seniorage, 누구에게 귀속하나?
- 앞서가는 中 인민은행 등은 CBDC 별도 발행
- 트럼프, 바이든과 중국 동시에 견제 ‘반CBDC법’
- BIS,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신중을 기할 것 권고
Q.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전개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요. 200년 전에는 자유은행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19세기 중반, 英 면방산업과 美 남부 카르텔
- 팍스 브리테니아, 파운드화 기축통화로 부상
- 세계 4위 경제권 美 남부, 북부와 격차 심화
- 남북전쟁 따른 달러 남발, 전쟁 인플레 발생
- 담보 의심, 뱅크런과 금융위기 빈번하게 발생
- 노예제 폐지로 남북전쟁, 전비로 국고 텅 비워
- 주마다 Greenback 발행 유행, 통화권력 장악
- 100달러를 그린백으로 부르는 이유, 이때 탄생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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